개인회생과 파산신청제도는 개인의 채무에 관하여 변제능력이 문제되어 사회공동체의
유기적 관계에 부조 또는 적극적인 선처방식을 정하여 다시 생산적인일 에 종사하게
하는 공동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양제도의 구별의 실익은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의 소득유무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성실변제기간인 5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를 통하여 면제의
귄리를 부여 받게 되고, 개인파산제도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소득증명이 가능한 겨우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현재 보유한 보호하여야 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유지되고 보존될
필요성이 클 때 원금감면과 감면된 원금을 통하여 분할변제가
탄력적인 상황을 줄 것이고,
시간도 회생신청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압류 및 추심금지가 확정되어 중지명령의
보호영역
속에서 이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안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연체가 3개월 이상 시는 회생이 폐지되면 다시 신용불량의 상태로 되돌아감을 매우 유의 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증가의 원인이 면책을 좌우하게 되어 사행성의 원인이 된 채무증가가 아니어야 면책의 대상이
되며, 특별한 재산 및 소득도 없고 보증금이 1500만원 미만인 채무에 대하여만 유지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300만 원 정도의
재산 가치에서 보험 등
자동차보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산고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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