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 행정소송
 
국민과 행정기관간의 분쟁에 있어서 행정권의 행사에 대한 쟁정청의 판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적법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법원이
심리, 판단하는 절차로써, 기본적으로는 공익 실현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 위법상태를 직접 불복대상으로 하고, 이를 배제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위하여 3가지유형으로 구분되어 제기되는 소송 입니다.

 첫째 -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고,
 둘째 -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처분 등의
 무효 등 확인소송과 존재확인 소송 및 실효 확인소송 등의 소송이고,
 셋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귄리 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공법상소송이고,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바, 일반적인 국민들에게는 관련이 없는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