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 형사소송
 
 
중요 범죄나 기획 수사가 아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경찰 단계에서 변호의의
참여가 불가능하였으나, 최근에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경찰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변호인의 대신 진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유명무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약식명령 등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사안인 경우 검찰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속 사건이라든가
중요한 사안인 경우 검찰청에 소환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에서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를 하게 되면 법정에서 판사의 결정을 받게 되는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인정신문과 검찰 측의 주 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이 진행되는바, 증거능력, 증명력이 최대로 인정되는 법원에서는 특히 진술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무죄 선고가 되거나 실형 도는 벌금 선고 등 법원의 판사가 관련 증거 및 피고인, 변호의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미란다 원칙 상 체포 당시에 경찰 등으로부터 고지 받게 되는데, 이러한 고지가 없이 체포되는 경우 체 포의 적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애매하거나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인을 접견할 때까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안하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