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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 등 채권에 의한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우선권에 대하여
관리자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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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경료된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이,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상 우선변제권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세워 준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