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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가 가명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른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안을 부정한 판례
관리자 20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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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가명 진술조서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진술인들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명 진술조서의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였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2012. 5. 24. 선고 2011도 7757 공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