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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 합의의 중요성에 대하여
관리자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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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날인은 없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 공소외인의 무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 본인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설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부 공소외인의 고소는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요건은 여전히 충족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소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는 판시(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를 통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 시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시에 의한다면, 우선 합의서에 피해자의 기명,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한다는 점에 대한 내용 기재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별도의 고소권이 있기에 이에 대한 고소취하 또는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