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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양육비 청구권과 소멸시효(부정)
관리자 201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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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1. 7. 29. 2008스 67 결정에서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전에 대법원은 1994. 5. 13.자 92스 21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과거 양육비의 분담청구를 인정하였는데, 법원은 양육기간, 양쪽 부모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의 액수를 결정하는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액(예컨대 5천만 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양육비 분담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민법이나 가사소송법에는 양육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고 있기에,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액수만큼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채권자대위권이나 상계권 행사가 부정(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 58016 사건 등)되었던바, 위 결정은 이러한 법리하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