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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 정정 불허 결정
관리자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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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1. 9. 2. 2009스 117 전원 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6. 6. 22.자 2004스 42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용하였지만, 구체적인 성별정정 허가 기준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위 결정으로 인하여 '현재 혼인 중인 사실'과 '미성년 자녀'는 허가결정을 할 수 없는 소극적 요건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