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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와 특가법상의 '도주'해당여부
관리자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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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2011. 2. 21. 19:05경 리오 승용차에 동거인을 태우고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원당역 앞길을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킴

▶ 피고인은 리오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동승하고 있던 동거인만 내려 피해자 측에게 피고인 대신 사고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동승자만 현장에 남겨둔 채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버림

▶ 위 사고로 프라이드 승용차가 수리비 3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고, 위 승용차 탑승자 두 명이 전치 2주 및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음

▶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함

 

소송의 경과

 

▶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승자에게 구호조치를 위임하였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는 이미 피해자 측이 모두 취하여 피고인 측으로서는 더 이상 취할 것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도 그 상해가 경미하여 특별한 구호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제2심 법원은, 설령 피고인의 신원이 동승자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두 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함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 한편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판단

- 설령 사고현장에 남아 있던 가해 차량 동승자를 통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

- 상고기각

▶ 참고판례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07 판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도30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