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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사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관리자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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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 및 검사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위 기간 내에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되어야 하는데, 만일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검사만이 항소를 제기했을 때 항소심 법원에서는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위 번호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를 하였습니다.

 

재판요지
[1]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제2항).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같은 법 제361조의5 제15호),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2]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그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사안에서,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위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