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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신탁자에 대한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하여
관리자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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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012. 10. 25.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2011다 107375 판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채무자가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이고,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