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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및 정도
관리자 20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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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 스스로도 원고가 이 사건 투자신탁에 가입하여 입은 손실은 원고가 이 사건 투자신탁에 가입한 이후 2004년 말부터 우리나라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 은행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생금융상품의 판매회사의 담당직원이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사실인 파생금융상품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스스로 예측하여 고객에게 그 가능성과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수익증권은 만기에 이르러 수익발생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 비로소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만기 전 기준일에는 수익발생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6개월 후의 다음 기준일로 자동연장될 뿐 원금손실이 결정되지는 않는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만기 전에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가격이 원금에 미달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상품설명서에는 이러한 사실이 명확히 설명되지 아니한 채 “환매 수수료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일의 익영업일로부터 장외파생상품 만기일 전일까지 환매금액의 5%, 따라서 중도 환매 시에 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펀드 조기 상환 시에는 환매수수료가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중도 환매 시에는 환매 수수료만을 공제하고 이 때문에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이 사건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피고 은행의 직원 소외인이 만기 전 기준일에는 원금손실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만기 전에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가격이 원금에 미달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다면, 원고처럼 파생금융상품이나 이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험이 없는 투자자로서는 만기 전에 언제든지 환매하더라도 원금에서 환매 수수료만을 공제할 뿐 그 이외에는 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은행의 직원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중도 환매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환매가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중도 환매 시 지급받을 수 있는 환매가격에 관하여 오해하게 한 것은, 고객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는 판시(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손해배상(기)등】)를 하였습니다.

 

위 판시를 정리하면, '만기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 설명하고 중도환매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따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판매사 측에서는 고객을 보호해야 할 주의위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