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뉴스 > 중요판례
 
하자있는 자동차 판매회사 및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매매대금 반환 등
관리자 2012.09.07
1389  

서울고등법원은 2012. 7. 14. 2011나 47796 판결에서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 즉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되, 다만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위와 같은 민법 규정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 급부청구권만을 갖는다고 하는 점(대금감액청구권, 하자보수청구권 등의 권리는 법문상 매수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계약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계약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되, 그에 대신하여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점,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 대신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선택권은 매수인에게 주어져 있다는 점,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 달성 여부를 문제삼지 아니한다는 점은 법문상 명백하다.


다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매매라는 유상계약의 쌍무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하자의 중대성 여부나 그 하자를 이유로 한 매매 목적물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도인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무조건, 전면적으로 완전물 급부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는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사안은 구입한 외제 승용차가 인도 후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비자는 자동차 판매 회사 및 제조회사를 상대로 하여 완전물의 급부를 주장한 사안으로서, 이러한 청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