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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준비행위 및 영업자금의 차입 행위에 관하여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관리자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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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甲이 학원 설립과정에서 영업준비자금으로 乙에게서 돈을 차용한 후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운영한 학원업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甲은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의제상인’에 해당하는데, 甲의 차용행위는 학원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인 乙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차용행위를 한 때 甲은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대여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상사시효가,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민사시효가 적용되기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