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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영상녹화 과정서 작성된 메모
관리자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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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녹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직접 기록한 메모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법상 13세 미만 강간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 11575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촬영한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도 함께 촬영되어 있는데, 이는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일부와 다름없으므로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됐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