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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시작됩니다.
관리자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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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2012. 4. 8.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조정중재를 시행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1.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과 이에 따른 신청인이 조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감정단의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후유장애확인 등,  감정업무와 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를 이끄는 업무

 2.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수탁감정에 대하여 감정업무

 3. 손해배상금 대불 

 4.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기존의 의료 소송의 경우 적지 않은 소송 비용과 평균 26.3개월을 넘는 기간 동안의 진행 등으로 접근이 쉽지 않았는데, 위 중재원의 중재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도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법 규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조정신청이 되어야 하고, 당사자들 모두가 동의하여야 중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