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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뉴스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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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금을 주장하며 남대문세무서에서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시킨 승소 판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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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2010년부터 2014년 2기까지 가맹계약 당사자로부터 받았던 금원이 가맹금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이유로 남대문세무서로부터 4억 4천만 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던 회사를 대리하여, 가맹금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도서의 공급이라는 주장을 하였던바, 서울행정법원은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 6. 2. 부가가치세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회사 측의 승소 판결을 선고(서울행정법원 2016 구합 60775)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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