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심에서 패소한 대여금 청구 사건을 맡아 항소심을 진행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2012. 10. 18.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2012나 50181 사건)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저희 사무실의 의뢰인 측에서 금원을 지급받은 자가 제3자에게 금원을 이체해 준 내역이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제3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던바, 우리 측에서는 대여금과 함께 민법상의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여 주장을 진행하였는데, 법원에서는 불법행위에 방조를 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안타까운 결과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