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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을 주장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판결에 대하여
관리자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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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상대방의 주장이 말이 되지 않고, 증거도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던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1. 10.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15가단 6347518)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