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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명의대여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던 1심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관리자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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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심에서 회사의 명의 대여 책임을 인정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를 진행하였던바,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도 잘못 지정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2016. 8. 19. 선고(2015나 50047)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