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공지/뉴스 > 공지사항 |
| |
| 명의대여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승소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
|
|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주식의 명의대여를 주장한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에 관한 항소심을 피고를 대맇여 진행하였는데, 상대방 측의 명의 대여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던바, 이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2016. 8. 12. 선고(2015나 2062300)하였습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