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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을 지급하라는 1심의 피고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관리자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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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심에서 양수금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상대방이 채권양도 절차를 밟지 않았고, 주장하는 채권에 입증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7. 15. 피고의 항소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2015나 57282)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