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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존재 확인 청구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관리자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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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주식을 매수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고 있지 않는 법인을 상대로 주식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2016. 6. 14.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가단 138915 참조)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