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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상고를 기각시킨 판결에 대하여
관리자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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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600여만 원의 지급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자의 상대방을 대리하여,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던바, 대법원은 2016. 5.12.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16다 201586 손해배상 사건)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