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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여 원의 청구를 기각시킨 판결에 대하여
관리자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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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4억 1,4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던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 3. 24.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2015가합 31414)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