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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 거부하는 자를 상대로 한 동의를 구하는 심판
관리자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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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재혼을 한 배우자의 성년 자녀를 양자로 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입양을 거부하는 친모를 상대로 한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의정부 지방법원은 친모의 입양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던바, 2016. 1. 13. 청구를 인용하는 심판(의정부지방법원 2015느단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