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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뉴스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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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를 상대로 한 승소 판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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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위임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의무를 가진 자가 패소했던 1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위임인을 대리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항소심 재판부는 위임계약에 따르더라도 보수 채권이 있기에 위임인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일축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12. 10.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2013나 56265)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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