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공지/뉴스 > 공지사항 |
| |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기각 판결에 대하여 |
|
|
법률사무소 정현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채무자들이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법률관계를 했다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들을 대리하여 실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액이 인정되지 않고, 만일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 관계이기에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2015. 8. 28.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2013가합 172 사해행위취소 등) 하였습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