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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뉴스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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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지체상금 등의 청구를 기각시킨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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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님은 건축주들이 시공사라면서 지체상금과 하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던 사건의 시공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상대방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2013. 11. 12. 상대방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우리 측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2012가단 216256 본소, 2013가단 208368 반소)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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