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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분할의 승소 심판
관리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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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청구인(원고라 보면 됨)을 대리하여 사망 당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건을 진행하였던바, 서울가정법원 가사 3부 재판부는 망인의 재산 중 청구인에게 0.6828 지분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의 심판을 결정하였습니다(2023느합 1154 상속재산분할).

2.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면 되지만, 위 1. 항의 사안의 경우 망인이 사망 전에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미리 증여하였던 사안인바,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12.31>'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3. 특별 수익으로 현금 재산이 있는 경우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개시 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특별수익인데, 환산 기준은 보통 GDP 디플레이터로 계산이 되는 바, 위 사안도 그러한 판단하에 결정이 되었고, 상대방들 측에서는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특별 수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청구인 측에서는 주장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제출이 된 부분은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던 바, 이러한 상대방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의 합계액과 특별수익을 합하여 결정되고, 법정 상속분액은 간주상속재산을 상속인별 법정 상속분을 곱하여 결정하며, 구체적 상속분액은 상속인별 법정 상속분액에서 상속인별 특별 수익을 공제하여 결정하고, 초과 특별 수익자 발생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금원이 계산되는 바, 서울가정법원 가사 3부 재판부는 망인의 재산 중 청구인에게 0.6828 지분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의 심판을 결정하였습니다(2023느합 1154 상속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