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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전부 패소의 물품 대금 사건의 승소 판결
관리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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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물품 대금 청구를 당하여 1심 법원에서 14,482,600원의 금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피고 회사 전부 패소의 판결을 받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3-3민사재판부는 2024. 1. 19.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2나 64028 물품 대금).

2.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계약 상대방이 ‘피고 회사’라는 ‘원고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이 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체결 경위·이행, 세금계산서의 발행 경위와 그 과정 등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이 사건 계약’ 관련 당사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에 비추어보면,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혹은 최소한 필터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소외 xx 산업 주식회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장당 600원의 KF94 마스크 대금은 ‘원고 회사’가 필터 50톤을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원고 회사’가 최초 약정하였다는 필터와 마스크의 교환 계약상 비율과도 합치하지 않는 바, ‘원고 회사’가 장당 600원의 KF94 마스크 대금에 기초하여 그 차액 상당의 금원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마스크 원단을 공급하고, 그 대금 대신에 제작된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하였던 바, 이러한 계약의 상대방은 ‘피고 회사’이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받을 KF80 필터(436.8Kg)의 대금은 28,798,000원,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지급받을 KF94 마스크(21,690장)의 대금은 14,315,400원(= 장당 단가 600원 × 21,690장)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그 차액인 14,482,600원(= 28,798,000원 – 14,315,4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하지만 원고 회사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3-3민사재판부는 2024. 1. 19.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2나 64028 물품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