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주식 투자금 20,174,000원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회사와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15,000,000원을, 위 금원 중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금액 중 200만 원을 연대하여 반환하는 원고 청구 일부 승소의 화해권고를 내렸고,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습니다(2023가소 66900 위약벌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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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 피고 사이에 금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서 이견이 없는데, 어떠한 내용의 계약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원고 입장에서 유, 불리가 다른바, 원고 입장에서는 대여금 또는 위약벌로 주장을 해야 하는 바, 위 사건에서 원고는 이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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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다른 투자자들과의 계약과 달리,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의 요청 시 1개월 이내의 투자금 반환’과 ‘200%의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대여 계약이 아닌 투자 계약이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위약벌 청구)와 관련하여, ‘200%의 위약벌’ 조항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승인을 해줄 것이라 생각했으며, 부채 및 세금 체납과 파산의 미고지는 ‘피고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였으므로, 위약벌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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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지만 위와 같은 주장은 배척되었던 바,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15,000,000원을, 위 금원 중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금액 중 200만 원을 연대하여 반환하는 원고 청구 일부 승소의 화해권고를 내렸고,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습니다(2023가소 66900 위약벌 등 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