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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의 전부 승소 판결
관리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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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소외 xxx에게 기망을 당하였고, 피해 금액이 1,057,175,000원에 달하던 원고를 대리하여 위 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위 자와 함께 원고를 기망했던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던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를 대리하여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11. 23. 원고의 손해액인 금 111,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 5304322 손해배상).

2. 원고는 소송 중에 피고가 소외 xxx과 중학교 동창으로 현재까지도 절친한 사이로서, 소외 xxx과 공모하여 그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소외 xxx이 감사로 있고,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었던 ’피고 회사‘에 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게 한 뒤, 현재까지 원금은 물론이고 약속한 대부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자로서 사기의 혐의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위 소송에서 원고는 소외 xxx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던 상황에서 20xx. x. xx. 원고에게 자필로 작성해 준 편지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자와 피고가 공모를 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해 갔다는 점을 소송 중간에 입증하였던바, 이러한 증거를 포함한 각 증거를 확인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4.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11. 23. 원고의 손해액인 금 111,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 5304322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