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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사건의 전부 승소 판결
관리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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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xx차전 xxxxxx 수수료 등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라는 청구취지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이의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3. 11. 22.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22가단292181 청구이의 판결).

2. 위 사건에서 원고는 위 1. 항에서 살펴본 수수료 등의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xxx은 최종적으로 합격하였는데 스스로 입사를 포기한 것이므로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고, 20xx. xx. x. 자로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개 권한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하지만 피고는 이에 대하여 증거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가 20xx. x. xx. 나눈 메시지를 통해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한 돈을 그다음 주 수요일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는 동의할 수 없고 최소한 2,000,000원이라도 즉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금전적인 문제로 일이 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항의했던 사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급이 지체되는 건 미안해하면서 다만 일이 커질 수 있다는 피고의 표현에 대해 항의한 사실 등을 입증하였던바, 위 2. 항에서의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4.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던 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사안의 경우 원고 측에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기에 곧바로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모두 취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