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뉴스 > 공지사항
 
매매 대금 지급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관리자 2024.02.14
56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약금 형식으로 지급된 3천만 원의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재판부는 2023. 11. 2. 피고가 원고에게 금 3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 202237(본소) 부당이득금, 2023가단 215346(반소) 손해배상(기)}.

2. 우선 위 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의 2001. 3. 23. 선고 2000다 51650 판결 등을 언급하면서 본 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데, 피고는 본 건의 계약이 성립되었다면서 254,267,926원 등의 이자의 지급을 반소로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반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3. 성남지원의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소위 ‘급매’ 대상으로 빨리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매매 대금의 지급 시기가 중요 사항이었고, 증인 xxx이 “ 하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것에 그쳐 2023. 1.까지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2021. 12.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 대금의 지급기일 관련하여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선후관계를 보면 계약 일자와 잔금 일자를 맞추려고 하였으나 맞추지 못하였고 그 책임 소재를 다투는 내용이기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매매계약 교섭에 있어서의 다른 원매자보다 우선권을 획득하거나 청약의 의사표시를 증빙하기 위하여 교부한 일종의 증거금임을 인정한 법원의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원고는 주위적으로 6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는데, 본소와 반소의 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