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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청구의 항소심 승소 판결
관리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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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건축 설계 업을 하는 원고가 용역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설계비 청구를 한 사건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제1-2민사부는 2023. 11. 2. 피고들이 원고에게 40,075,2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2나 49325 설계비 청구의 소, 위 사건의 1 심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56,732,720원의 설계비 중 40,075,2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2. 위 사건의 경우 12세대의 빌라를 철거하고 신축 빌라를 재건축하기 위하였기에 특이하게도 설계용역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는데, 다만 이 사건 건축허가서와 건축 허가 연장 동의서가 피고들에 의하여 작성되어 제출이 되었던 바, 1심 재판부는 계약서가 없기에 건축 허가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하지만 송인욱 변호사님은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로 체결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은 원고의 건축허가 설계도면 작성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고, 원고와 피고들을 대리한 소외 xxx(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음) 과의 약정을 고려하면 본질적 사항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으며, 건축 허가 당시 시행 중이던 건축법 등을 종합하면 설계 도서 등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축 허가 신청서에 설계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대리 또는 적어도 표현대리 등의 법리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위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40,075,2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를 하였습니다(허가 평수 당 얘기가 되었던 12만 원으로 계산이 되면서 일부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