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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건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하여
관리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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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90,331,641원의 대여금을 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3. 10. 18. 90,331,641원과 2023.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3가단 5000142 대여금).

2. 위 사건은 피고가 전입신고한 주소지에서 실제로 살지 않았기에 여러 차례 주소 보정 절차를 거쳤는데, 최종적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3. 위 사건을 송인욱 변호사님에게 대리하기 전에 원고는 본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기존에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31.부터 연체이자 18%를 적용하여 21,000,000원, 총 8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잘못된 청구취지를 기재한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와 원고는 2019. 3. 21. 과 2019. 4. 3, 2019. 6. 8. 총 3차례에 걸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업 운용자금의 목적으로 6개월 기간 동안 연 12%의 이자와 원리금 상환일을 지체할 경우 각 연 15% 또는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키로 하였는데,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22.부터 2020. 8. 31.까지 총 5번에 걸친 이자만을 받았을 뿐 아직까지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입증함과 동시에 이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 절차를 거쳤습니다.

4. 이에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