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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처리사건 소개 물품 대금 청구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관리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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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공사 현장에 철근 등의 건축자재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를 하는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물품 대금 청구의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 9. 26. 금 160,849,325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인정하는 원고 청구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 287165 물품 대금).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고장력 철근을 납품한 것은 맞으나,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고장력 철근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가 대금 일부를 ‘원고 회사’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피고 회사’는 20xx. x. xx. 소외 주식회사 xxxxxx(이하 ‘소외 회사’라고 합니다)으로부터 서울시 xxx xx동 xxx-x 번지 소재 삼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해당 계약서 제42조(특약사항) 1항에 ‘철근, 레미콘은 건축주의 지급 품목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자신이 아닌 ‘소외 회사’가 대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담당자 소외 xxx 등이 ‘공급자’가 ‘원고 회사’, 품명이 고장력 철근, ‘공급받는 자’가 ‘피고 회사’로 되어 있는 인수증에 서명 완료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구입한 고장력 철근을 납품받았음을 확인해 준 점, ‘피고 회사’가 답변서 제2정 상단을 통해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현장에 고장력 철근을 납품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 점, ‘공급받는 자’에 회사 명칭, 등록번호, 주소, 대표이사를 모두 ‘피고 회사’의 내용으로 하는 청구금액 총 금 xxx, xxx, xxx 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그중 금 xxx, xxx, xxx 원은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원고 회사’에게 입금하여 채무를 승인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고장력 대금을 구입한 적도 없고, 일부 대금을 납입한 적도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고, 을 제x호증 건설업 표준도급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인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만을 구속하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에 '원고 회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 9. 26. 금 160,849,325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인정하는 원고 청구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 287165 물품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