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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뉴스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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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억 원의 배상을 명한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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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심에서 11억 여원의 배상을 명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상대방 측의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을 구하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던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13. 9. 27.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 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2012나 92649 손해배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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