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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강제집행 면탈의 고소에 대한 불송치 결정
관리자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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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사기와 강제집행 면탈로 고소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수사 절차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던바, 세종 남부 경찰서는 2023. 1. 경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세종 남부 경찰서, 사건번호 2021-001795, 죄명 : 사기, 강제집행면탈).

2. 고소인은 피의자가 20xx. x. 경 대전 xx동 소재의 커피숍에서 자신에게 변제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 본인이 분양받은 xx 시 아파트의 중도금이 부족하니 x 억 원을 차용해 주면 아파트 이전등기를 마친 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x 억을 주겠다고 하여 ‘xxxx 신탁’ 계좌에 x 억 원을 입금 시키는 사기의 범행과 함께, 다른 피의자 xxx와 공모하여 20xx. xx. xx. xx 시 xx동 소재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 소유인 xx 시 xxxx로 xxx동 xxxx 호 건물의 소유자 명의를 피의자 xxx에게 거짓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위 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으로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부동산을 양도하여 강제집행 면탈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변제하라고 하는 x 억 원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규정이 위반되는 금액이므로, 피의자는 법정 최고 이자로 고소인에게 변제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점,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점, 공정증서상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변제하여야 했을 금원인 x 억 x 천만 원 중 x 천만 원을 변제하였던 점으로 보아 민사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 및 피의자 xxx의 진술과 제출된 분양권 매매 계약서, 피의자 xxx가 피의자에게 입금한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해 피의자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 xxx가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에서도 피의자가 피의자 xxx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강제집행 면탈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주장을 검토한 세종 남부 경찰서의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범행의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 측에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