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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관련된 소 취하 간주를 받은 피고 승소 판결
관리자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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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소위 리딩방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사실 관계와 관련하여 원고 주식회사는 20xx. xx. xx. 피고와의 사이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증권정보 제공 서비스를 20xx. x. xx.까지 xx 개월 동안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이용요금 x, 000,000원을 지불하고 위 계약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20xx. x. xx.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위 이용요금 전액을 회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신에게 부당하게 회수한 일정 기간의 이용요금과 위약금에 대하여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소송을 22. 6. 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위와 같은 사안에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기망, 이행 불능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기존의 계약 자체의 해제나 취소 사유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아닌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하여 금원을 회수하면 계약의 효력이 부인된 것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법률적인 부분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카드 결제 취소는 계약 이후 금원의 지급 방법에 불과함). 이와 관련하여 카드 결제 취소 등을 통하여 채권 회수가 되지 않았다면 위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여 대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거나 환불받은 후에 법적 분쟁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도 됩니다.

3. 위 사건에서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에 따라 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고 나아가 위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 회복을 구할 권리도 있으며, 더욱이 피고는 원고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오히려 원고는 형법상 사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에게 대금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따른 것으로 무효이므로 대금은 본래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피고 측에서는 2022. 8. 5. 답변서, 2022. 9. 5. 준비서면, 2022. 10. 20. 준비서면 및 2023. 2. 15. 준비서면 제출을 통하여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이 제출되자 원고는 2023. 4. 27. 15:20 변론 기일과 2023. 6. 1. 15:10 변론 기일에 각 불출석을 하였고, 이에 2023. 7. 4. 종국(취하 간주) 처리가 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 362919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