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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조합을 상대로 한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하여
관리자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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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조합원으로서 xxxxxx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채권이 있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3. 6. 30. 원고가 청구한 6천만 원 전부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0가단 230844 금전 지급 청구 등의 소).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xxxxxx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인데, 분담금 등을 포함하여 ‘피고 조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모두 지급 완료한 자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확인서까지 교부받은 자이나, 정작 ‘피고 조합’이 원고의 xxxx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를 원고 대신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던바, 원고는 위 1. 항에서 보았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는 제1항 제5호를 통하여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항을 통하여 같은 자는 조합 임원의 자리에서 당연 퇴임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사안에서는 조합장의 대표권이 문제가 되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는 정관에 조합 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 등을 기재하도록 규율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피고 xxxxxx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의 재건축조합규약 제14조 제6항의 조합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확인하여 특별대리인 신청을 하여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4. 피고 조합 측에서는 채무를 인정할 수 없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는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을 모두 입증하였던바,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