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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관련된 2천만 원의 지급을 받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관리자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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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소위 리딩방 관련하여 3,36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한 후 그에 대한 수익을 전혀 보지 못한 원고를 대리하여 리딩방 업체와 위 관련자에 대

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사실 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xx. xx. xx. 피고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계약 금액 360만 원의 주식 정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xx. xx. 위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3천만 원의 주식 정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위와 같은 사안에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기망, 이행 불능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기존의 계약 자체의 해제나 취소 사유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아닌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하여 금원을 회수하면 계약의 효력이 부인된 것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법률적인 부분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카드 결제 취소는 계약 이후 금원의 지급 방법에 불과함). 사안의 경우 먼저 의뢰인이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들은 자신들이 약정한 주식 정보 서비스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단순 추천을 했던 부분에 대한 수익률도 약정한 기준을 채우지 못하였으며, 형법상 사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이 제출된 후 조정 기일이 진행되었는데, 피고들 측에서는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는데, 의뢰인 측에서는 더 이상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고 하여 위 결정은 확정되었고, 그에 따른 대금도 지급 기한에 바로 지급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단 105374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