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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에 대한 불송치 결정(무혐의)
관리자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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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형사 변호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서울양천경찰서는 2023. 5. 18. 피고소인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양천경찰서 2023형제 6293호 강제 추행).

2. 수사권 독립으로 인하여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1차 수사는 경찰이 진행(검찰이 수사권이 있는 일부 범죄 제외) 하게 되는데, 혐의가 있다고 하면 송치를, 없다고 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 측에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면 서류가 송치되어 검찰에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하게 됩니다.

3. 위 1. 항의 피고소 사건에 대하여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고소인의 고소장을 확보한 후 피고소인과 상담을 통하여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 일정에 참여하여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법적 의견 및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 등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4. 위 절차 후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양천경찰서의 수사관은 고소인은 당시 피의자가 “xxxxxxxxxx”라고 말한 다음 고소인을 안았다고 진술한 점(제12쪽), 고소인은 당시 피의자의 xx과 고소인의 xxxx가 함께 있었으며 피의자가 위 행동을 한 직후 다 함께 xxx에 갔다고 진술한 점(제13쪽), 고소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약 x개월이 지난 후 고소장을 제출하여 CCTV 등 고소인의 진술을 입중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당시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