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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라며 제기한 상대방의 항소를 인용하지 않은 판결
관리자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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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에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맘모톰과 관련된 보험 회사 측의 소를 각하시키거나 청구를 기각시키는 등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서 병원 측을 대리하여 모든 사건에 대하여 승소를 하고 있던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보험회사 측에서 양수금 청구로 주장을 바꾸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보험회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던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했던 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병원 측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2나 42565 양수금).​

2. 기존의 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채권이 있고, 환자들이 병원 측에 채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일부 보험회사는 이러한 주장 외에 자신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피해자라는 주장도 함께 하였는데, 몇 건을 제외(이러한 소송은 정현 법률사무소에서 대리를 하지 않았음) 하고는 거의 모든 소송에서 보험회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정현 법률사무소에 진행한 소송의 경우 보험회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건은 한 건도 없음).​

3.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보험회사 측에서는 환자들로부터 채권 양도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를 한 후 병원 측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병원 측을 대리한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맘모톰을 이용한 생검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요양급여 대상으로서 위법하지도 않고, 위 생검은 기존 기술이기에 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맘모톰을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종괴 절제술'은 얼마 전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았기에 더더욱이나마 보험회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과 동시에 본 건의 경위 위법한 채권양도로서 무효의 소송 신탁 행위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원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보험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했던 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병원 측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2나 42565 양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