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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업자 사이의 구상금 청구 승소 판결
관리자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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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공동 사업자 사이의 구상금 분쟁에 관한 소송을 대리하여 원고를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인천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가 57,063,892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17.부터 2023. 2. 2. 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2023. 5. 4. 전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가단 205844 구상금 청구).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의 소유자이자 위 토지들 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2분의 1 지분권자로서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인데,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통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와 소외인과의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3. 위 2항에서 살펴본 원고와 소외인과의 소송은 법정 지상권, 권리 남용 등 민법 상의 중요한 개념이 나오고 있는 매우 중요한 소송인데, 위 사건에서 위 1. 항의 피고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3항에서의 소송과 1항에서의 피고가 같지 않음).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