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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일부 승소 판결
관리자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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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도과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3. 3. 30.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2가합6376 임대차보증금).

2. 다만 위 사건은 전형적인 전세 사기 사건의 유형을 띠는 사건으로서 기존의 빌라의 수분양자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실제 분양가를 측정하기 어려운 빌라의 특성상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부풀려 약정을 하여 임대인의 투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 한 후 위 수분양자가 본 건의 피고와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사건으로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위 1. 항에서 승소한 현 임대인 외에 의뢰인과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전 임대인도 공동 피고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다만 안타깝게도 원고 측의 피고 xxx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xxx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xxx과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과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들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 등이 이유라면서 전 임대인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전세 사기의 일반적인 유형이 수분양자와 중개인, 분양 대행업자가 공모를 하여 실제 시세보다 높은 또는 대등한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임차인이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금액을 취득하는 바,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퉈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