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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라는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한 상대방의 소를 각하한 판결
관리자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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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송인욱 변호사님 : 피고 측) ​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가 여러 명의 피보험자들에게 실손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자이고, 피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원고는 피고가 A 등 피보험자들로부터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종괴 절제술’을 행한 다음 A 등으로부터 위법하게 279,840,000원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위 시술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A 등에게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A 등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A 등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자신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며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과정

가. 송인욱 변호사는 본 건 소송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구상금 청구가 인정될 수 없는 점을 변론하였고, 피고는 맘모톰을 이용한 생검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요양급여 대상으로서 위법하지도 않으며, 위 생검은 기존 기술이기에 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맘모톰을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종괴 절제술'은 얼마 전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았기에 더더욱이나마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는 기존에 제기했던 채권자 대위와 본 건의 구상금 청구는 요건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A 등이 피고에게 임의 비급여 진료비를 받은 것이 위법해 보이지 않고, 소송의 진행 과정을 보면 본 건의 구상금 청구는 기존의 채권자 대위의 판단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이를 2022. 11. 24. 각하하는 피고의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2019가합 103510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