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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각하,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를 기각 시킨 승소 판결
관리자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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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송인욱 변호사님 : 피고 측) ​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 등의 피보험자들에게 실손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A 등 피보험자들로부터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종괴 절제술’을 행한 다음 A 등으로부터 위법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았다고, 예비적으로는 자신이 직접 손해를 받은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나. 위 시술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A 등에게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A 등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A 등에 대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 등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자신에게, 485,901,21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부당이득금 청구(예비적 불법행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과정​

가. 송인욱 변호사는 채권자 대위의 형식적 요건으로 필요한 피대위권자의 무자력 요건과 관련하여, A 등이 무자력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다고 변론하였고, 피고는 맘모톰을 이용한 생검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요양급여 대상으로서 위법하지도 않으며, 위 생검은 기존 기술이기에 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맘모톰을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종괴 절제술'은 얼마 전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았기에 더더욱이나마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는 기존의 주장과 함께 다른 사건에서의 판결을 보면 본 건과 유사한 경우 피보험자의 무자력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3. 법원의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등이 피고에게 임의 비급여 진료비를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고, A 등은 피고에게 지급한 진료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는 것이므로, 각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A 등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A 등의 자유로운 재산 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나. 또한 위 법원은 맘모톰 절제술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예비적으로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위법하지도 않지만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이를 각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피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2019가합 590503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