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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의 고소에 따른 실형 선고
관리자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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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xxx의 직원들을 대리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2023. 2. 14. 위 자들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고합 437 등).

2. 피고인들은 20xx. xx.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도, 소매업, 경영 컨설팅업 등을 영위해 왔는데, 설립 이래 별다른 영업 활동을 못하여 매년 손실액만 4억 원에서 1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xxx은 국세 500억 원, 추징금 10억 원, 지급보증한 회사 채무 약 200억 원을 해결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이었고, 다른 피고인도 약 10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위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20xx 경부터 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지인들에게 6개월에서 1년 내로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인데, 투자금은 피고인 xxx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금원을 투자하거나 전자어음을 교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4. 이에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2023. 2. 14. 위 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고합 437 등).